[이슈현장] 전장연, 22일만에 출근길 시위 재개…열차 일부 지연·혼잡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3주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전장연은 인수위의 장애인 대책이 미흡하단 입장인데요.
전장연 시위 재개 소식부터 사건, 사고 뉴스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아침, 전장연이 경복궁역 등에서 출근길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재개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장애인 혐오 논란 등이 불거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하철 시위 재개에 대한 전장연의 자세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인수위가 전장연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로 장애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 있을까요?
이 사건도 짚어보죠.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 파장이 큽니다. 피의자 이은해의 보험금 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4년 전 있었던 이른바 '쑥떡 사망 사건'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53세 나이에 입양, 거액의 보험금, 수령자는 중학교 동창,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던데, 정확히 어떤 사건입니까?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된, 이 중학교 동창이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패소를 한 건데요. 법원은 '보험 사기'로 보고 있는 건데, 법적 근거가 뭔가요?
이 동창생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이고요. 이번 재판 결론을 기다리면서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다음 달 10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 동창생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건가요?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우선, 이 '뮤직카우'가 어떤 플랫폼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또 '증권'으로 판단되면 어떤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한데요?
뮤직카우는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일단 제재가 보류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투자자들인데요.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료 청구권을 거래한 투자자들, 피해는 없는겁니까?
음악 말고도 최근 들어 미술, 명품,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 당국의 결정이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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